포기하지마세요 개인 회생이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내 월급 빼고 모든게 다 오른다는 말이 들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높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존 채무와 연체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원금의 9%까지 탕감을 통해 경제회복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방법, 비용 등을 적어 두겠습니다.

 

* 지원 자격은 무엇입니까?

1. 회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면책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사업, 급여)이 있어야 그 일부를 성실하게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최대 빚 25억까지

신용채무 10억 ↓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25억까지 가능합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회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고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일정 금액 내에서 재산을 어느 정도 충당하고 지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 소득 상태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의 이점.

1.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절차는 용어부터 어렵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적, 가능성, 절차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무증명서 목록 등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7일 정도 지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담당 판사에 따라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그 후에 서류에 대한 수정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회생개시.

문서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순서.

3. 채권자 집회, 이의신청 및 지급절차.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회생 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실행하고, 3년 내지 5년간 계획에 따른 금액을 성실하게 지급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 9%의 이자 및 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취소됩니다.

4. 면책 조항 및 해지 및 혜택.

월 상환계획에 따라 지급이 완료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상당 부분 신용회복이 가능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최소 생계비는 얼마입니까?

소득활동을 통해 최대 60개월까지 상환하되,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우리나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6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3~4명입니다.

3명 282만 원.

4명, 323만 원.

위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지만 차액은 소득활동에 힘써 갚아야 합니다.

신청 비용과 거절된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인지세), 채권자에게 송달할 금액,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복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략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절차를 진행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거나 숨김(숨김)이 늦게 발견되면 절차를 담당하는 대리인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것 같지 않은 일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은 수수료를 받고 진행했는데 거절당하면 큰 타격이 됩니다. 대부분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회생신청의 현황 및 결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10월(2023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9만 9800건을 넘어선 만큼 11~12월 전체 신청 건수는 10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2년 8만 996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만 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개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특정 사무실에 지원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혜택, 방법, 비용 등을 직접 찾아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유능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검토 후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설명을 듣고 최종 결정한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이 용서되고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성실하게 지급되어 개인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