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 및 작성법 주의사항[가족간 부모자식]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수롭게 신경쓰지 않는게 대부분인데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 간 부모와 자녀의 관심사인 차용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정리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의 개념

차용증은 빌린 돈을 갚기로 한 계약을 문서화한 것으로, 작성된 경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입금액: 정확한 차입금액

이자율 : 차입금 이자율

상환일 : 대금지급일

상환방법 : 상환방법(현금, 수표 등)

차용증 작성일자

 

차용증은 보통 차입자와 차입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증서가 공증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인 4.6%를 받아야 합니다.

4.6%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1~2%의 금리가 적용되면 이 역시 편법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는 현재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꼭 필요한가?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족의 차용증 거래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잘못 작성되어 세무조사나 자금출처를 증여세 회피 의심사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세무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녀간 차용증 잘못한 경우 증여세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과세당국은 증여로 간주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족 간의 금융거래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최근의 핫이슈

자녀가 집을 사고 싶다면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는 증여로 여겨질 수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일자,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면대출 내용과 실제 상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 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올바른 노트에 상환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출 이자는 어떻게 받습니까

작성된 차용증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포함한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용증 작성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자 지급은 차입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상으로 대출을 준비할 경우 금전대차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자라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4.6%이므로 납부한 이자액과의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증여 제외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세법상 '꼬리표'를 남겨야 하는데, 이는 재산 양도가 무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세법은 이 돈을 무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거래의 경우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부의 경우 6억 원, 성년 자녀(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남기는 중요한 증거는 '이자'입니다. 세법에 규정된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율이 낮아지면 증여금액에 포함됩니다. 연 1천만 원 이하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의하는 방법

대출증서는 대출자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기재한 서류로 작성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차입금액 및 이자율 :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입금액은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환일 :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환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환방법 : 채무자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의 일반적인 예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아래 양식을 따릅니다:

예시

차용증 저는 2023년 7월 20일에 채권자들로부터 금 1,000,000원을 빌렸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7월20일

 

채권자:

 

채무자:

알아두면 좋은 팁

대출증서가 공증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차용증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