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기준, 발생 기준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기준, 해고 및 추가

근로수당 등이 있는데, 그 중 연차별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대상이니 오늘을 사는 직장인이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추가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된 수량을 포함한 총 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 3년 이상은 16개, 5년 이상은 17개, 7년 이상은 18개, 21년 이상은 25개가 생성됩니다.

 

물론 최소 지급액이기 때문에 1년 이상부터 25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소 지급액만 지급하므로 근속연수로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연차라고 하면 1년 이상 근로자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근무를 시작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근만 잘한다고 연차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간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주를 평균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즉, 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유급 휴가를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유급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 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1년 단위로 미사용 휴가는 회계연도 말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은 휴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예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유급휴가가 몇 개 남아 있고,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남겨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나, 그 내용도 함께 전달되어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둔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여기서 핵심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유급휴가제도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심신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남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법령에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 활용 여행

어쨌든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했는데,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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