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 출산장려금, 해결방안 ft.부영

 

 

대한민국의 연간 출산율이 점차 줄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출산율이 어느정도가 되길래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국 출산률 현황

2023년 대한민국 연간 출산율은 0.7명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페이스대로라면 노인인구는 2072년 40.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고, 경제 활동인구 1명이 부양인구 1명까지 총 2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잠재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과의 출산율 비교

OECD 출산율-출처: 연합뉴스,

 

21년도 기준 대한민국이 0.8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OECD평균 1.58명 대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3.0명이랑 비교했을 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3년은 심지어 0.78명으로 21년도 대비 출산율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영 출산장려금 1억이 쏘아 올린공 

이러한 상황속에 얼마전 부영그룹이 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우너 자녀 1명당 1억 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쪼개서 주는 것이 나니 한 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부영이 던진 ‘1억짜리 숙제’… 정부,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고심

출산율 해결 방안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베이비부머 시대 얘기까지 나오면 현 세대가 결혼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하고가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결국 사이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 사이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잘 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회사 취업도 어렵고 경제 활동도 어렵지만 이는 결국 나아질 것이며 지금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도 굉장히 잘 될것이며 그렇다면 또다시 인구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감 안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