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얻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거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위약금으로 마지막 실업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당하였을 때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과실을 보일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약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불합리한 사항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필수 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기재)에 따라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전과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무조건 벌금 500만 원인데 실수나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지 및 근로내용,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계약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단, 고의성이 없다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확인돼 체불임금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처벌이 벌금형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를 남겨두는 형벌을 말하며, 이로 인해 결국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
고의확인 및 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연결된 경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시 신고방법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방문 2) 민원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신고접수 완료 4) 신청완료
위와 같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수수료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시 실업급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고용주에게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보고가능
정리
많은 기업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 또는 실수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지만 고의로 체납액까지 납부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해고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챙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사와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면 신고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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